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  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
  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3누20594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행위(건축)허가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두14363 판결
  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6.8.15.(256),1436]
  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

2005년

4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  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   정부조치계획취소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
  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970 판결
  [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][집49(2)특,379;공2001.9.15.(138),1967]
  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
 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  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
  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
  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8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589 판결
  [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8]
  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85, 2001. 1. 8., 기각
  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2, 2000. 11. 6., 각하
  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56, 2000. 10. 23., 기각
  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누19571 판결
  [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][집46(2)특,391;공1998.11.1.(69),2589]
  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
 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누19588 판결
  [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3]
  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
  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997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33, 1997. 5. 30., 기각
  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6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3, 1996. 4. 19., 기각
  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