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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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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중원종합
1
광명
1
바른
1
세종
1
한울
1
일신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태현
2
임호
2
황계룡
1
김호철
1
김태훈
1
박상훈
1
김대호
1
김종철
1
노경래
1
김기섭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
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공주택 특별법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3누20594 판결
[개발제한구역행위(건축)허가취소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건축법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6년
3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두14363 판결
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6.8.15.(256),1436]
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산림법
산지관리법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
2005년
4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정부조치계획취소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촌근대화촉진법
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수산업법
정부조직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2004년
5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
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
환경영향평가법
2001년
6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970 판결
[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][집49(2)특,379;공2001.9.15.(138),1967]
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자연공원법시행령
정부조직법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7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
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
먹는물관리법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자연공원법시행령
정부조직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8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589 판결
[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8]
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시행령
먹는물관리법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85, 2001. 1. 8., 기각
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대한민국헌법
자연환경보전법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정책기본법
2000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2, 2000. 11. 6., 각하
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도시공원법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령
제주도개발특별법
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
지방재정법
행정심판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56, 2000. 10. 23., 기각
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
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
대한민국헌법
도시계획법
자연환경보전법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1998년
12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누19571 판결
[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][집46(2)특,391;공1998.11.1.(69),2589]
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13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누19588 판결
[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3]
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
원자력법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1997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33, 1997. 5. 30., 기각
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대한민국헌법
자연환경보전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정책기본법
1996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3, 1996. 4. 19., 기각
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산림법
산림법시행령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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